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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정상화대책 내주 발표"...임대차 보완방안도

14일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전문가 제언, 대책 반영""임대차시장 보완방안 포함 발표…수요 규제도 정상화"전문가들, 임대차3법 개선 필요…급격 폐지 부작용 우려

입력 2022-06-14 18:22 | 수정 2022-06-14 18:30

▲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다음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음주 부동산 관계장관 1차 회의에서 임대차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시장·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와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외) 다른 과제들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제언들은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상승 피로감과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자들이 거래를 관망하고 있다. 가격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전국적인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월세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대부분의 전문가가 제도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은 "전세가격이 연초 고점을 기록한후 최근 3∼4개월은 하락 안정세를 유지중이지만 2년전 대비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최근 2년 사이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가가 30% 정도로 올랐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경직된 시장 논리를 유발한 임대차3법은 좀 더 유연한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많은 서민에게 임대차 3법은 주거복지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폐지 또는 경정은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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