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尹정부 경제정책 방향 환영… "투자·일자리 확대할 것"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만큼 경제계도 투자와 고용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에 대해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당면한 위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새 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실행력 있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혁파, 노동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계도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적인 위기 극복 해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규제 혁파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규제 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이 도입돼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협은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안보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며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무역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역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새 정부와 함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개선 도약 경제’ 등을 역점에 둔 경제정책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