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 하반기 분양 숨통 트일까…업계 "역부족"

정부가 이주비 대출 이자와 조합 운영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 업계에선 막힌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부정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나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면 이번 개편안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분상제 개편안에 나온 4%가량의 분양가 인상 전망은 건설사 입장에서 큰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주택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내로 제한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 등 수도권 13개동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바뀌는 부분은 건축비와 가산비다. 지금까지 건축비는 6개월 주기로 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자재 값이 오르든, 내리든 변동 사항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이주비와 총회 개최 비용 등을 가산비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부담하던 비용을 수분양자들과 나누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분양가는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컨대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2500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분양가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철근과 콘크리트 같은 자재값이 적어도 15%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4%라는 한 자리 단위 인상률은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적어도 분양가가 10% 정도는 올라야 실질적인 공급 물량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승폭이 건설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공급의 탄력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분양가격 상승 수준에 따라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당장 활성화될 정도의 요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