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7월 민주노총 집회 무관용 원칙 대응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이 내달 2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 차례나 불법집회를 강행한 바 있는 민주노총이 또다시 7월2일 서울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집회에서도 불법행위를 반복한다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법을 지키는 집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부자 감세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펴고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내달 2일 서울 도심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시위 장소가 집시법 상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체증 등의 우려가 있다며 대회 및 사전집회, 행진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통고했으나, 민주노총은 시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경총은 최근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산업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경총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의 불법점거가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노조는 타 계열사가 품질향상을 이룬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품질포상금을 현대제철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점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내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점거 중인 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서 라인 가동을 중지시킨 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이후에도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물류비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에 복귀하지 않고 대체배송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일 등을 거론했다.

경총은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관행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되는 등 산업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