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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 秋 "관광산업 활성화"

추경호 부총리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도 추진""국채 수요 늘면 이자절감·환율하락 등 시장안정 효과""재정 허리띠 졸라매겠다… 공공부문 솔선수범"

입력 2022-07-17 16:49 | 수정 2022-07-17 16:49

▲ 공항 면세점.ⓒ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 유인을 위해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태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동행취재 하는 기자단과 만나 "관광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쯤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정한 기간이 한참 됐고, (코로나19로)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상향 조정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2014년 이후로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비 등 총 600달러 이하로 묶여 있다.

정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5000달러였던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없앴지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는 566달러, 유럽연합(EU)은 509달러쯤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776달러, 일본은 1821달러쯤이다.

▲ 재정.ⓒ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 정부가 편입을 추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국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에 도움 될 거라는 게 정부의 견해다. 추 부총리는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쯤인 데 비해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을 거로 추산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긴축재정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미래, 취약계층 지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전체 틀은 정부·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는 공공부문 지출구조조정에 달렸다는 견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은 세수를 늘려 달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얼마나 작은 정부를 구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냈던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일의 목표는 세수가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감세 패키지를 잘 골라 쓰면서 뭉텅이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일자리예산의 경우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어느 정도 일자리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맞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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