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30조' 빛 보려면… 모럴리스크 차단책 긴요

정부가 내놓은 저소득 청년층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방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경제안정을 위해 짊어져야 할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일부 원금 탕감과 이자유예 등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핵심은 30조 규모의 새출발기금이다.

10월 설립 예정으로 당장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대출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자산관리공사가 각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여 최장 20년에 걸쳐 장기상환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원금도 감면해준다.

또 8조7000억원을 들여 연리 7%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20조에서 25조로 확대된다. 

투자에 실패한 청년·서민층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해 1년간 운영하나.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50%의 이자 감면과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보다 40.3% 급증했다. 

이중 취약차주 규모는 31만6000명으로 전 분기 대비 3만명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 여파로 납부가 유예된 대출규모만도 170조에 달한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전체 가계대출의 5%인 93조는 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부실위험 대출로 추정되고 있다.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될 경우 생계곤란과 불법 사금융 노출 등 사회문제도 우려되는 즈음이다.

정부가 선별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빼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큰 이견은 없다.

다만 원금 탕감과 함께 영끌과 빚투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면서 비판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온 소상공인과 청년층,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10조원 가량 기금을 내놓아야 할 은행들도 불편한 기색이다. 

은행 관계자는 "민생지원 재원을 금융사 출연금으로 충당할 경우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지 않아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물론 은행권의 고통분담이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합당하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이자장사를 하고 있고 위기에 빠질 경우 공적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다. 게다가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잃으면 결국 금융사들의 부실비율이 올라가 더 큰 부담을 안게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9월 말 (소상공인 금융지원)만기연장과 관련해 어차피 금융사들은 본인 차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가 부실을 넘기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기존의 채무조정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취약층 재기마련의 정책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산과 신용불량자, 실업자로 대거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신뢰를 얻으려면 시행 단계에서 지원대상과 심사 기준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