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변동금리 비중 78→73%"… 내년 안심전환대출 4000억 추가 출자

정부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가 급속히 오르면서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이지만,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새 정부의 경제·금융 수장이 한데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경제·금융 수장들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취약부문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0.50%포인트(p)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했고 한은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한은은 내년에도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까지 안심전환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7.7%에서 72.7%까지 최대 5.0%p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조달과 관련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으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게 정부와 한은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밖으로는 대외 충격을 완충할 방파제를 튼튼히 해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하지 않게 관리하는 한편 안으로는 특정 부문에 누수가 없는지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