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징계 사태’에 둘로 쪼개진 경찰...지휘부 “징계 정당” vs 일선 “나도 징계하라”

행정안전부가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경찰국 신설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경찰은 이에 협조하는 지휘부와 반발하는 일선 경찰 간 대치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장 직무대행)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총경급 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총경(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징계하자 일선 경찰들이 “나도 징계하라”며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25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총경급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류 총경 등 총경 56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급 회의를 열고 경찰국 반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으로도 140여명이 참석했고 회의장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50명이 회의를 지지하는 취지의 화환을 보냈다. 윤 후보는 이를 지시불이행이라고 판단해 모임을 주도한 류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고 회의장에 직접 참석한 56명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회의 전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임 자제를 요청했다”며 “류 총경에게는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직접 했다”고 징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어 윤 후보는 “그럼에도 류 총경은 해당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지시 내용을)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며 “향후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경찰의 이런 모습이 지속돼 집단 반발로 비춰지는 등 국민 우려를 야기해선 안 된다”며 “현장과 소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찰제도 개선방안들이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의지와는 달리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격화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 자체보다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강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분노가 더욱 큰 모습이다. 

경찰청 내부망 ‘폴넷’에는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총경을 징계한 사안을 용인한다면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 심화될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관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애초에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오는 30일 경감‧경위급 전국 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유근창 경감(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글을 올려 “30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리는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들도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유 대장은 “혼자 받는 대기발령보다 같이 받으면 덜 외롭다”며 “경찰청은 우리 동료인 감찰이나 정보기능 인력을 동원하지 말고 제가 먼저 자수하니 이 글을 근거로 (징계) 조치하시면 쿨하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내분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총경급 회의에 참석했던 황정인 총경(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폴넷’에 “총경회의로써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 내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이슈가 공론의 장으로 급부상했다. 이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총경회의가 일으킨 에너지가 갈등과 분열로 소모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글을 올렸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것은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