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끝까지 채울 것... 정기감사 범위 넘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감사와 관련해 정기감사라는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9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기를 끝까지 채울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방통위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서 방통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정해 두고 있다”며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는 것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6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무회의 불참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안하고 있다”며 “소관 법률이 상정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국무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의 정기감사와 관련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피감기관장으로서 감사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정기감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고위직 관료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