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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月1만명 공급' 구인난 숨통…임금인상에 高물가 버틸까?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제조업에 신규로 6000명 추가조선업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내일채움공제 확대로 장기근속 유도6월 '빈 일자리' 23.4만개… 임금인상 불가피, 고물가 자극 악순환

입력 2022-08-08 10:43 | 수정 2022-08-08 11:18

▲ 구인정보 게시물.ⓒ연합뉴스

정부가 일부업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근속 지원사업을 늘리고 기업의 특별연장근로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구인난 해소지원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력 입국이 늦어지면서 최근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6월 기준 업종별 구인수는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소매업 1만42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등이다.

노동부는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의 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신규 쿼터로 6000명을 추가한다.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할당 인원수를 늘린다.

조선업은 지난 4월 용접·도장공 쿼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던 E-7(특정활동) 비자를 다음달부터 본격 운용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한 작업물량이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신속히 인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조선업의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해 목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농·축산업도 신규 쿼터를 600명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통상 3·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조기 발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 4만2000명과 하반기 발급 예정자 2만1000명 등 총 6만3000명을 신속히 입국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5만명은 이달부터 매월 1만명씩 들어오게끔 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인력이 연내 들어오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조선업과 뿌리산업처럼 상시 인력부족 업종은 산업 밀집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구인·구직 상황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의 상시 구인난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이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선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입국·대기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이 빨리 입국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인력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 이달 중 올해 쿼터를 추가로 확대하고, 내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입국하는 외국인.ⓒ뉴시스

기업의 인력난은 심화하고 있다.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빈 일자리'는 23만4000개(상용직 21만4000개·임시일용직 2만개)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한달안에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는 2018년 2월이후 최대치로 6월만 떼어놓고 따지면 노동부가 관련 조사를 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일자리수와 근로자수를 고려할때 빈 일자리율은 1.3%로 2018년 2분기(1.3%·21만7000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중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미만 중소사업체에서 빈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 300인이상 사업체의 빈 일자리수는 1만개(빈 일자리율 0.3%)로 1년전보다 37.9% 늘어났다. 300인 미만은 22만5000개(빈 일자리율 1.5%)로 45.7% 증가했다. 7.8%포인트(p) 높다.

구인난이 심화하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인건비 상승은 다시 고물가를 부채질할 수 있어 웨이지(임금)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4일 노동부가 내놓은 올 상반기(1~6월)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p 오른 것이다. 지난해 명목임금 인상률(4.6%)보다도 0.7%p 높다. 협약임금은 2018년(4.2%)부터 감소하다가 지난해(3.6%) 3년 만에 반등했다.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기업 실적·성과(40.3%) △최저임금 인상(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인력 확보·유지(6.8%) △물가상승률(4.5%) △원청 임금인상률(2.7%) 등이었다.

▲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연합뉴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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