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디지털자산특위 출범금융위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금감원, 리스크협의회에 코인거래소 포함 5대 거래소, 상장 심사 공동 가이드라인 운영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민관 합동 TF까지 만들었다.

    11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겸해 열린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국제논의방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8일 출범한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에 코인거래소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 이후, 원화마켓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5개(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5대 거래소는 지난 6월 투자자 보호를 기치로 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도 발족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거버넌스 등 총 5개의 분과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거래지원(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래소는 이달부터 가이드라인 초안을 활용해 거래지원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DAXA는 또 활동의 전문성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체 실무를 추진할 사무국을 설립할 방침을 밝혔다. 

    이준행 대표는 "협의체 활동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수의 자문위원 선정을 완료했다"며 "협의체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사무국 설립과 오프라인 사무소 마련, 예산 분담 기준, 정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