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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원자재값 연동제' 내달 시범운영… 실효성 한계 지적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참여이달말까지 30개사 내외 선정, 9월 초 협약식 개최중기 "원자재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어"

입력 2022-08-12 12:10 | 수정 2022-08-12 12:52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으나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26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께 30곳 정도를 선정해 내달 초 협약식을 연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에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전날 개최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에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참여의사 표시한 대기업 10여 곳 포함한 30개 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실시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거래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현재 여야가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입법에 발맞춰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글로벌 원자재 대란 속 안정적인 기업거래 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갈등 치솟은 레미콘업계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며 중기중앙회 기자회견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멘트업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한편,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20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중기부

박소정 기자 sjp@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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