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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주거대책]향후 5년간 로드맵 제시

국토부, 수요응답형'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주택시장 침체에도 공급확대 기조…긍정적 평가전문가 "공급계획-규제완화 등 세부내용 빠져…상황봐야"

입력 2022-08-16 12:49 | 수정 2022-08-16 16:4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재용 기자

"이번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수요응답형'으로 큰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시기 등은 국회 입법 과정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완성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번째 주택공급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주택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면서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공급 기간 단축 △주거 사다리 회복 △주거 품질 확보 등 5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향후 5년간 주택공급 목표와 추진 일정을 담은 로드맵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충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속에서도 기존의 공급 확대 기조를 흔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로드맵이라는 개념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인데,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논의했던 정책이 모두 담겼고, 각 정책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며 "최근 몇년간 주택시장 문제의 핵심은 공급이 부족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아 주택가격이 오를 때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끔 충분한 공급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공급혁신위원회 민간대표도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적정 공급 수준이 변동은 있겠지만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수치"라며 "(이번 발표는)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시장이 고꾸라진다면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의 공약을 공식화하는 선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책에서 부동산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인 안전진단 기준과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유예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마다 사장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 국토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전체적인 틀은 체계적이지만, 상세 내용은 모두 후속계획으로 제시하겠다고 돼 있는 등 알맹이가 없다"며 "270만가구라는 숫자 외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어느 수준일지, 신규 택지 후보지가 어디일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과 빠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 대책에는 270만가구라는 만만치 않은 물량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깊이 있게 설계되지는 않았다"며 "시장 관심이 높았던 재건축 부담금 등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발표가 미뤄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당장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 조치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금리 상승 때문에 시장을 크게 자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매수자의 주택 구입 시기를 늦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정부는 계속해 강한 공급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다"고 평가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추가 발표될 예정이고, 다수의 대책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만큼 이번 공급대책으로 매수세가 회복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성재용 기자 jay1113@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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