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대신 규제 혁파…공정위, 역할 전환 예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 교수가 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변화를 예고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시장의 반칙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지명 다음날인 19일 출근길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강조해왔다. 특히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합리적인 기업집단 규율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와 혁신 투자 촉진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문제인 정부의 첫 공정위장을 경제개혁연대 활동을 해왔던 김상조 한림대 교수를 발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김상조 공정위장은 재벌개혁을 위한 규제강화를 강조했다. 

때문에 규제 개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꼭 필요한 규제까지 힘을 잃거나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