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한상혁, 업무보고 배제… 방송통신업계 '우려' 한가득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도 배제됐다.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한 위원장을 보는 업계의 근심이 가득하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23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 받지만, 한 위원장은 배제됐다. 

한 위원장은 2019년 9월 임기를 시작, 2020년 7월 한 차례 연임한 바 있다. 그가 이끄는 5기 방통위는 출범 당시부터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높았다. 최근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국민의힘 등 여당은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불과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됐으며, 감사원을 통한 방통위 감사까지 진행 중이다. 부처 업무보고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현 정부의 중요 정책에 배제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한 위원장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배제되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방통위 주요 정책도 사실상 패싱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방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내걸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중화로 촉발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법제를 마련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털뉴스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현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않은 한 위원장의 정책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민관협의체로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독자적인 노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 정비 및 규제 혁신을 통해 새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출범됐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정책을 전담 기구가 맡아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과기정통부·문체부 등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추진하는 민관협의체가 또 다른 중복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 진흥 정책 이외에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넷플릭스 법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규제 기관인 방통위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경우 업계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