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6조… "금융 취약계층 뒷받침"

금융위원회가 2023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1.4% 감소한 3조 6,83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세출예산은 2020년 5조6000억원을 정점으로 3년째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주로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구조를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7,130억 원, 산업은행 출자에 3,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00억 원, 주택금융공사에 1,300억 원 등이 사용된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부터 운영된다.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3.6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추경 당시 현물 출자를 포함해 1.1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 0.3조 원 수준의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1,300억 원을 출자한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2023년 총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해준다. 올해 추경에서 1,0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 원 추가 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3,528억 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약 300만 명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본인의 납입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상품 만기는 공약의 취지를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다. 금리수준·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 조건은 추후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금융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에는 3,6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에 더 유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추가 가입은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혁신선장펀드에 3,000억 원을 투입해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기존 정책형 뉴딜편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했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은 물론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추가 출시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