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에 전문성 부족 논란까지…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 청문회 '난항' 예상

코 앞으로 다가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순탄치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가 제기된 각종 의혹에 실시간으로 해명하며 진화에 애쓰고 있지만, 본인과 가족 등 개인적인 도덕적 흠결 의혹에 더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병역특혜, 위장전입, 이해충돌 등의 의혹은 물론 공정거래분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2~2015년 한국외환은행 사외이사, 2015~2016년 하나은행 사외이사,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이 기간과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일한 기간이 겹친다는 점이다. 평가위원회는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등을 논의했는데,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 측은 "사외이사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임직원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됐다면 애초부터 위원장으로 위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역특혜 논란도 한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 후보자는 1990~1991년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으로 군 복무를 마쳤는데 군 복무기간과 삼성생명에 재직했던 기간이 겹치면서 병역특혜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199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같은해 석사장교에 지원해 8월부터 군사교육을 받았으며, 삼성생명에는 1990년 6월~1993년 3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는 1990년 6월 입영 휴직해 1991년 2월 9일까지 6개월간 군사 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25일에 복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후보자의 장남이 11세에 홀로 영국으로 유학을 간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를 마치지 않은 자녀를 부모가 동행하지 않고 홀로 해외 유학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한 후보자가 결혼 이후 16번의 전입신고를 한 것도 논란거리다. 9일이나 17일짜리 단기 전입신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보험법 관련 업무와 연구수행 경력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7건 중 6건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 관련 내용이었으며 1건만 공정위 관련 연구용역이었다. 그마저도 '폐지 구매 담합 건에 대한 경제 분석 및 법적 해석' 연구였다. 

한 후보자가 활동한 정부 위원회도 대부분 금융과 보험에 치우쳐,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밝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민간 자율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적극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며 플랫폼 사업자를 법으로 제재하는 것보단,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한 후보자 역시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청문회에서는 공정위 조사절차 투명성 제고 방안, 외국인 총수 동일인 지정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