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공소시효 만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8개월 간 수사한 끝에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자료 분석, 법리 검토 등을 면밀하게 했다”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도 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니 혐의 인정이 어려워 지난주 금요일(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남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번주 중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2016년까지 국민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가 허위라며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경찰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이후 김 여사는 약 두 달 만인 7월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남 본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등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남 본부장은 “청룡봉사상 수상자로서 초청된 것으로 안다”며 “수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팀 단위로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성상납 등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남 본부장은 “이 전 대표 측 변호사와 수사팀이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면서도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연휴 전이라고 해도 3~4일 남아 그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한 것을 비롯해 2015년에도 여러 차례 접대하고 명절 선물까지 줬다고 진술했다. 

성 상납의 알선수재죄 공소시효(7년)는 지났지만,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인 2015년 9월 23~2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약 20여 일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