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문제로 사업 난항…토지주 줄소송 가능성입주까지 8~9년 주장도…사전청약 당첨자 불안감↑
  • ▲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 일대 전경.ⓒ연합뉴스
    ▲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 일대 전경.ⓒ연합뉴스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 가운데 3기 신도시는 입주지연 논란에 휩싸였다.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이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입주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전청약을 받고 있는 3기 신도시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사전청약 계획이 처음 공개될때만 해도 최초 입주예정 시기가 2025년이었지만 토지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연기됐다.

    현재 사업지별 최초 입주예정 시기는 ▲인천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0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대장·고양창릉 2027년 하반기로 모두 1~2년가량 뒤로 밀렸다.

    사업의 순항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토지보상이다. 토지보상제도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절차다. 보상은 크게 보상협의→사업인정→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순으로 진행된다.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중 토지보상률 100%를 달성한 곳은 인천계양이 유일하다. 인천계양은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333만2000㎡를 개발해 1만7289가구(공공 1352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에 모든 토지취득이 완료돼 연내 철거 및 이주완료, 대지조성공사에 들어가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그외 8월기준 사업지별 보상진행률은 하남교산 95%이상, 남양주왕숙·부천대장 70%이상, 고양창릉 30%이상이다.

    토지보상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가 거세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들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강제수용 방식으로 추진돼 시세의 10분의1에 불과한 헐값에 토지를 뺏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관계자는 "말도 안되게 적은 금액으로 토지보상금이 책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토지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토지보상시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고 대토보상시 부과되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토지보상이 완료된 인천계양의 경우에도 건물·수목·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전체 토지중 40%가량이 강제수용 절차인 수용재결로 확보된 것이라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사업지내 토지주 300여명은 보상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지구계획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업진행이 더뎌지면 후보지 발표이후 최초 입주까지 8~9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라며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만4000호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뿐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발표한지 4년된 3기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 추진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3기 입주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의 안내대로 2026년 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지구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입주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교산 지구 사전청약 당첨된 최모(36)씨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전청약에 신청했지만 막상 당첨되고 나니 기약없는 사업일정에 막막하기만 하다"며 "사업이 늦어질 경우 단순히 입주만 미뤄지는게 아니라 출산, 교육 등 인생설계가 어그러지는 것인 만큼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