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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街 국정감사 키워드는 '상생·안전'… 주요 쟁점은

주요 기업 수장 및 관련자 증인 채택 마무리상생 및 안전 관련 문제 및 대응 질의 오갈 전망퀵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른 골목상권 여파 등 방향성 가늠도

입력 2022-09-28 10:56 | 수정 2022-09-28 14:16

▲ ⓒ뉴데일리DB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상생’과 ‘안전’으로 꼽힌다.

이밖에 규제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퀵커머스 시장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향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월 4일 국무조정실에서는 최경호 코리아세븐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세방여행과 도시락납품 및 국고사업 수의계약 수주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10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는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 대표가 출석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에게 물류센터 사고 예방 현황과 고용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물류창고를 특수창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수건물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 대표는 스타필드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정상 영업기관과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이유 등을 비롯해, 광주 지역 설립 예정인 복합쇼핑몰 관련 사업 실천 의지와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이후 스타필드하남은 매장 임대차 계약서를 개정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50% 상당으로 낮추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주성원 쿠팡 전무는 자사 앱 내에서 무허가 자가진단키트가 유통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과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자리한다.

관련 증인이 출석하지는 않지만, ‘퀵커머스’ 시장 역시 주요 사안으로 언급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퀵커머스 산업 관련 규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퀵커머스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배달하는 근거리 배송 서비스다.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2000여억원에서 오는 2025년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서영교·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퀵커머스 관련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퀵커머스 골목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관악·강서·강남구와 대전, 경기 김포시 인근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 5곳 인근 편의점 매출은 8.4%, SSM 매출은 9.2% 하락했다.

다만 즉각적인 규제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MFC를 기반으로 이동이 가능해 골목상권과의 지리적 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경쟁 상권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MFC가 유통법 규제 대상인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기존 상권영향평가를 적용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동주 의원실에서는 MFC를 창고업이 아닌 소매유통업으로 분류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현우 기자 akg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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