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모두 빠져은행·핀테크 이슈에 뒤로 밀려금리인상기 조달대책 등 한숨
  • ▲ 국회 정무위원회.ⓒ뉴데일리DB
    ▲ 국회 정무위원회.ⓒ뉴데일리DB
    국정감사 단골 사안이었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이 올해 국감에서는 조용하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 대규모 횡령, 이상외환거래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심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사와 저축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부담과 정부 규제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을 포함해 정무위 국감에 소환할 증인으로 39명을, 참고인으로는 5명을 확정했다.

    5대 시중은행장은 횡령·유용·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국감 증인에 한명도 채택되지 않으면서 논점에서 한발자국 물러나있는 상황이다. 국감 태풍은 피했지만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올 하반기 수익성 악화로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졌다. 저축은행도 수신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 축소가 불가피해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상환 부담이 늘면서 취약차주 증가로 2금융권이 연쇄 부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카드사는 올 상반기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갈수록 영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잠재돼있는 건전성, 유동성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도 수신 잔액이 110조원에 육박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여신과 수신금리를 함께 올리며 예대금리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주 이용자층이 중·저신용자들이 많은 만큼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대금리차가 축소되고 대외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한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장에 불려가지 않아 '회초리'는 피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규제로 인해 정책적인 매질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 얘기를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서민의 돈을 빼앗는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