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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 증인 희비… 은행 덤덤, 보험 안도, 코인 울상

정무위 44명 확정… 증인 39명, 참고인 5명은행권, 지주 회장 대신 은행장 총대두나무 송치형 대신 이석우, 빗썸 이정훈 불똥

입력 2022-09-28 11:20 | 수정 2022-09-28 13:26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 업권별 희비가 갈리고 있다. 내부통제 미흡 논란과 이상외환거래 등 현안이 들끓었던 은행권은 지주 회장 대신 은행장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비교적 선방했다는 기류다. 

반면 가상자산업계는 울상이다. 수수료 논란과 코인 조작 의혹으로 국내 빅2 거래소 대표와 실소요주가 나란히 출석하게 되면서다. 

국회 정무위는 27일 전체회의서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 39명, 참고인 5명 총 44명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내달 11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감장에는 5대 시중은행장(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모두 출석하게 된다. 

애초 이번 국감서는 전례없는 횡령 규모와 수조원에 달하는 이상외환거래까지 맞물려 금융사 수장인 지주 회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었으나 은행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 

실제 올초부터 9월까지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총 15건의 사고가 줄을 이었다.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매년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묻고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업계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석우 대표와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증인 협의 초반에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회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두나무 측의 입장이 받아 들여졌다. 송 의장을 대신해 증인석에 앉게된 이석우 대표는 두나무 수수료 수입 및 투자자보호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의 증인 채택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글과컴퓨터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아로와나 코인 관련 조작 의혹으로 소환됐으나 지난 1년 여간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초 빗썸 매각 관련 송사가 이어지자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된 증인으로는 차이홀드의 신현성 총괄과 DSRV랩스의 김지윤 대표와가 각각 채택됐다. DSRV랩스는 테라의 블록체인 검증인으로 활동한 회사다. 신 총괄은 2018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창업한 인물로 현재 테라 관련 지분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권을 비롯한 2금융권의 증인 채택도 일부에 그쳤다.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계열사 임원의 불법 신용공여 관련해 소환됐고 구도교 한화생명보험 서비스 대표가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 종용 및 수수료 미지급 의혹으로 출석하게 된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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