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공단 46억 횡령·비대면 진료·백신 피해보상… 올해 복지위 화두

내달 5일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의 화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의 46억원 횡령 사건, 비대면 진료 활성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논란이 이어질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방역체계, 백신 도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보상 등 주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복지위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10월 5~6일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1일 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 12일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기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복지기관, 2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현시점 피감기관 중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곳은 건보공단이다. 3급 팀장이 6개월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하고 독일로 도피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책임감이 부여된 곳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여야 막론하고 강도 높은 지적이 나올 예정이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질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 역시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써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장단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해당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약속됐지만,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제한을 둔 법안이 발의돼 산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가 입증됐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고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위 차원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자에게 편의성이나 질환 관리력 제고 등 장점이 있어 방향성은 인정하되 마약류나 사후피임약 등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전문약의 무차별적인 유통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맞는 세 번째 국감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백신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을 두고 다수의 참고인이 소환돼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위가 최근 의결한 국감 출석요구안을 보면 총 25명의 참고인 중 3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피해자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 회장(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신청) ▲이남훈 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 제주지부(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신청) ▲최미리 코로나 백신 피해 유가족(정의당 강은미 의원 신청) 등이다. 

여야 관계없이 백신접종 피해자들을 오는 6일 복지부·질병청 국감에 출석 요청한 것은 접종 사후관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