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642억에 그쳐… 회수율 7%캠코 119%, 예보 56.1%에 턱없이 모자라유동수 의원 "특단 대책 필요"
  • 한국은행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공적자금 9000억원 중 회수한 금액은 642억원(7.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8년간 642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반면 예금보험공사, 캠코 등 다른 기관의 공적자금 회수는 착착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된 전체 공적자금 169조8000억원 중 110조9000억원을 부담했는데 62조2445억원을 회수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대지급으로 지출된 30조원을 빼면 남은 회수금은 18조원이다.

    특히 예보는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한다는 회수 계획을 갖고 있다. 캠코는 39조2000억원에 인수한 부실채권을 국제입찰, 유동화 증권(ABS) 발행, M&A 매각 등을 통한 회수금은 47조원에 달한다. 
     
    한은 출자 공적자금 회수가 늦다는 지적은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지적돼 왔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9000억원을 매년 배당금 수령의 방식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로 67.99% 지분율을 갖고 있어 정부 배당액에 따라 회수 규모도 결정된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이 배당금 형식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라면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는데 400년 가까이 걸린다"면서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출자금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등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