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9억까지… 안심전환대출 대상 넓혀라

금융당국이 25조원 규모로 마련한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확대를 고려 중이다. 금리상승기에도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한데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 확대를 주문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끝을 알 수 없는 지속적 고금리 시대에 변동금리를 현재보다 인하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방법임에도 시장반응은 시큰둥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30일까지 12일간 접수받은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은 2조3629억원에 그쳤다. 전체 공급규모 25조원의 9.45%에 불과하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접수받은 결과이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2019년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에서는 신청이 몰리며 집값 2억7000만원 선에서 마감됐다.

주금공은 이달부터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접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19년 당시 금리(1.95~2.2%)에 비해 적용금리가 3.7~4.0%로 크게 오른데다, 연소득 기준도 8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 상품 경쟁력은 충분함에도 시장 관심이 떨어지는데는 주택가격 상한선이 4억원 이하로 지나치게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의원도 "금융당국이 지난 안심전환대출 커트라인이 2억7000만원으로 형성된 것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전국 4억원 이하 주택현황을 보면 서울은 2%에 불과한 등 수도권 비중은 현전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내년부터 주택가격조건이 9억원까지 확대된 안심전환대출 일반형 신청을 받긴 하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현재 접수 중인 주택가격조건을 9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 접수현황을 살펴 순차적 가격 기준 상향을 검토 중이다. 8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4억2418만원에 달하는 만큼 5억원까지 상향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목소리다. 주금공 관계자는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내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대출한도 상향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의동 의원이 주금공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1인당 혜택 비용은 월 18만4000원 가량이다. 2차 안심전환대출 결과를 감안해 가구당 실질 대출 규모는 1억원 내외로 추산됐다.

유 의원은 "18만4000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요란한 시작에 비하면 용두사미 느낌"이라며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일부만 해당되도록 설계한 것은 국민적 허탈감만 증가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