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 공개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주체 대다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공매도 실명제 관련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면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후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 적발 건 가운데 94%는 모두 외국인이다.  

유 의원은 "불법 공매도 주체가 국내 증권사이고 당국의 조치를 받았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적극 관여하는 외국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뜻"이라며 "시중에선 일부러 불법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백퍼센트 공감한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 해결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