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펀드 22.7조… 금감원 "필요시 감독조치"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출과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점검 후 드러난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은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 14조7000억원, 정책 자금 1조5000억원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상호금융권이 7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은행(7조원), 보험(1조9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1300억원), 저축은행(7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상호금융권 중에선 농협이 4조6500억원, 신협 1조7900억원, 수협 7400억원 순으로 취급액 규모가 컸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에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잔액은 8월 말 기준 대출 11조2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으로 총 17조6000억원이었다.

평균 연체율은 0.12%로 저축은행(0.39%), 여전사(0.24%), 상호금융(0.16%), 은행(0.09%)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2%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출 만기가 장기이고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을 더 지켜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관련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 여부 등과 생산 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 가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