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文정부 5년 연수입 1500억 초과기업 세무조사 늘었다

문재인정부 집권 5년간 연수입 1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연간 100건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수입 1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朴 정부시절인 2013~2016년 세무조사 건수는 연평균 434건이었으나 文정부시절인 2017~2021년에는 526건으로 92건이 늘었다. 

朴정부때인 2013년 연수입 1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19건, 2014년 519건, 2015년 432건, 2016년 366건이었다. 반면 文정부때인 2017년에는 414건, 2018년 509건, 2019년 589건, 2020년 525건, 2021년 593건으로 더 많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 시국으로 경제전반이 어려워졌을 2021년에도 고소득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593건이나 착수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법인세 체납규모도 朴정부시절보다 文정부시절 더욱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2013~2021년 법인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朴정부 시기 연평균 법인세 체납건수는 8만3870건이었지만 文정부때는 9만251건으로 6381건 증가했다. 체납액도 朴정부 연평균 1조5467억원이었지만 文정부에서는 1조8337억원으로 18.6% 증가했다.

朴정부시절인 2013년 법인세 체납규모를 보면 체납건수는 8만2157건·체납액은 1조6002억원, 2014년 8만6955건·1조6583억원, 2015년 8만1155건·1조4365억원, 2016년 8만5215건·1조4920억원이었다. 文정부때인 2017년에는 9만505건·1조9276억원, 2018년 9만3572건·1조8804억원, 2019년 8만9356건·1조7950억원, 2020년 8만7572건·1조7319억원이었다. 

다만 2021년에는 체납건수가 6만1730건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징수유예, 납부연장 등 코로나 세정지원 정책 효과로 인해 줄어들어 비교가 어렵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잘못된 조세탈루행위는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징벌적 과세정책하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반기업적 과세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이 올바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세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