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찾은 이재명…"금융위기 방치한 정부 각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경제 리스크를 완화·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버렸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을 위해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날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홍성국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급히 잡힌 일정이었던 만큼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김학균 센터장은 금융시장 현안 브리핑 연사로 나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관련해 내년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용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 증시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기관 투자가의 역할이 부재했고, 대만·베트남과 같이 제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경제가 안 좋을 것이 주가에 투영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것인데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점에서 꺾였다는 징후가 없다”며 “실제 한국은행은 11월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최소 내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탈이 날 수 있다. 과거 미국 또한 2006년에 금리 인상을 멈췄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는 2007년도에 터졌다”라며 “내년까지는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신용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오판과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 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 버렸다”라며 “전체 경제, 자금시장, 금융시장의 심각한 혼란과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국가공동체 신용의 최후의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법률상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어딜 믿을 수 있겠느냐”라며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식시장이 계속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공매도의 한시적 제한, 증권안정펀드 등의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란 태도를 보이니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