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수주 207조, 3년래 최저…부동산PF 경색 여파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색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등으로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실적으로 2019년부터 4년간 지속된 수주 증가세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도 상업용 건물과 토목 투자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건설수주 하락 배경으로 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수주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해 올해 223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했다"며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와 기준금리 급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세를 마감하고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하고 비주택건축 수주는 11.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칠 전망으로 특히 상업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 부진이 전망됐다. 

박 연구위원은 내년 건설수주를 저하시키는 주원인으로 SOC 예산 감소를 꼽았다. 박 위원에 따르면 내년 중앙정부 SOC 예산은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1.3%), 국토교통부 SOC 예산은 19조8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10%) 줄었다.

금리인상도 건설수주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올해 1월 1.0%에서 10월 3.0%로 3배나 뛰었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신용경색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럴 경우 증권, 보험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의 PF 대출 금리 및 연체율이 오르면서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고 이는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향과 시행사 및 중소형 건설사 부도 증가, 건설사의 신규 사업 축소 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주택 부문의 경우 자잿값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정비사업이 일부 활성화되면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금리상승과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 추세가 변수로 꼽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8.8% 증가한 15조3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건축 수주는 89.4%, 재개발 수주는 0.9% 늘었다. 

그는 "향후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족진하고, 도심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계획에 따른 향후 5년간 52만호(연 평균 10만4000호)의 인허가 물량이 정상 창출되면 연간 25조~28조원의 수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리인상과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개발사업 전반에서 신용경색 발생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건설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과 전략적인 재정 운용,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PF 시장 대출 연장 거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 막혀 공사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한 신용경색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 및 대내외적 시장 신뢰 확보가 내년 국내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압력을 자극하지 않도록 소규모 공사 위주로 발주를 늘리고, 하반기에는 연기된 대형사업 착공을 앞당겨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고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선 규제 완화 후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