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거대 야당 내년 강행…어깃장이 시장 망친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 여당과 증권업계, 개인투자자 등 사이에선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체 금투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시행일은 내년 1월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이 처음 논의되던 2020년과 달리 최근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유예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300석 중 민주당 의석이 169석에 이르는 만큼 민주당 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는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예정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금투세 유예는 당연하고, 오히려 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가) 상위 1%에 대한 과세라고 우기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큰손이 조세를 피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주가 폭락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결국 피해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가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여야가 금투세를 합의 처리했던 2020년 당시 주식 시장은 호황이었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등 침체기”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섣부른 금투세 도입은 경제위기를 가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 7일 예산결산특위에서 “13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주식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장이 폭락할 우려한다”라며 “금투세는 조금 유예해서라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또한 “금투세를 유예시켜야 한다고 보고, 나아가서 폐지를 주장한다”라며 “적극적으로 정부가 (국회 설득에) 나서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가 불러올 수 있는 주식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가 많을 경우 가뜩이나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증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라며 “민주당 안대로 올해 손실까지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당장 내년 1월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자와 증권사들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증권업계,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함께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야당이 이를 정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시장이 망가지면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냐”라는 질문에 “겁박하듯이 말씀하시지 말라.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한편 고광효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당초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며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