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민생경제회의 후속대책 전망규제지역 LTV 50% 적용시기 발표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도 예상
  • ▲ 추경호 경제부총리ⓒ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대책을 발표한다.

    9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3차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LTV 50% 적용시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출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규제지역 완화에서는 최근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른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해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경기 김포·고양·의왕·남양주·의정부 등이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열린 비상 민생경제회의에서 제시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에서의 LTV 50% 허용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LTV 50% 적용) 허용 시기가 제시될 계획이다.

    대신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회에서 나왔던 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제시될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정부는 공시가격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내년 현실화율의 올해 수준 유지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