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추락 가속도’… 로타 백신 NIP 진입 과정서 논란

의원급 모든 진료과 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10년 전과 비교해 요양급여비(의료기관 등이 의료행위를 심평원에 청구하고 건보공단이 지급한 금액)가 유일하게 하락해 전폭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로타 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NIP)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개원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은 18조7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0% 증가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전년과 비교해 –1.57% 줄었다. 기간을 늘려 살펴보면, 2011년 6822억원이었는데 2021년 5134억원으로 모든 진료과 중에서 10년동안 요양급여비 지출 현황이 하락한 기피과로 규정된다. 연평균 –2.8%씩 퇴보하는 셈이다.

소아청소년과의 추락은 십수년째 이어진 현상으로 전문의가 점차 줄어들는 악순환을 고리를 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며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얘기해도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열악한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형태로 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소위 ‘관행수가 후려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유통 중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비급여에 속해 있으며 MSD의 ‘로타텍’과 GSK의 ‘로타릭스’가 양분하고 있다. 

로타텍은 생후 2·4·6개월 3회로 진행되며 완전 접종시 약 27만원대의 가격의 형성됐으며, 로타릭스는 생후 2·4개월 2회를 맞게되고 약 22만원대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1회당 백신단가를 로타텍 5만544원, 로타릭스 7만2503원으로 설정했고 접종 시행비는 1만9615원으로 책정해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해당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부 예산 및 기금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 회장은 “접종 시행비 현실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2만원 이하의 시행비가 아니라 3만원대로 수가를 책정해야만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락하는 소아청소년과의 상황이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데, 제도적 지원이 아닌 옥죄기로 일관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로타 백신 문제뿐만 아니라 전면적 개선책이 필요한 시급한 상황임을 정부가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