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개편 방안 연내 마련…한기정 "특사경 도입 검토한바 없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조사와 정책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전념하는 것이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반칙 행위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혁신 및 조직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만 한다고 전문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제분석 부분의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기업결합 관련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한층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과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기술탈취 분야도 전문성이 필요해 조직·인력개편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와 정책 등의 기능을 분리했을때 조사부문에서 공정위의 역할 축소와 검찰의 권한이 확대되고, 종국에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취지는 전문성을 어떻게 더 살릴 것이냐는 것이고, 검찰의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은 고발요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사경 문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사경과 관련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 집행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조사와 정책, 심판 부문의 기능별 전문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연계해 추진해,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건관리의 책임성도 확보해 법 집행 시스템 혁신의 효과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조사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는 방안 ▲엄정한 법집행의 기본이 되는 사건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사건상황판 설치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법집행시스템 개선 TF와 조직선진화추진단을 '법 집행 혁신·조직개편 TF'로 통합하고, 통합TF 내에 사건기록물관리개선팀을 별도로 신설해 사건기록물관리 개선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플랫폼 정책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 정책 ▲중소기업 정책 등 각 정책분야별 실정에 맞춰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책이슈를 논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