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안정 조치 면책특례"… 여신 부실·투자 손실 등

금융당국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대책 등에 따라 민간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회사채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3일 '50조원+알파(α)'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금융지주 차원의 9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증권(ABCP)·기업어음(CP) 시장 지원책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면책 특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