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완화… 특화보험 자회사 가능

보험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한 보험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이번 회의에서 그간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는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당국에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라이센스)을 우선 도입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보험사는 펫보험(애완동물 전용보험), 여행자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집중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선 과도한 상품개발·자산운용 규제 완화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해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