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플랫폼' 난제 수두룩… 수수료 갈등·증액 대출 등

은행의 우려와 반발로 뒷전으로 밀렸던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밀어붙이기에 결국 내년 5월로 개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증가와 2금융권 고객 이탈 우려, 금리인상기 속 실효성 논란 등 난제가 여전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가 참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년 5월 개시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해 기존 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의 이견으로 은행들이 독자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출시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총량관리 정책이 시행된 점도 대환대출 논의 중단에 한몫했다. 

그러나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소비자의 금리인상을 덜어주기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이 붙었다.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 ‘대출 중개 수수료율’ 역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수수료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결국 시장원리에 맡겨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객이탈 심화 우려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신용자들의 경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금리 조건이 좋은 1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고신용자를 뺏긴 2금융권은 위험율이 올라 결국 전체 금리가 오르게 될 개연성이 크다. 결국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되면 각 금융사들이 프로모션 차원에서 대출상품을 내놓긴 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것”이라며 “일주일 사이에도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환대출시 대출금을 기존보다 늘리는 ‘증액 대환’이 이뤄지면서 가계 부채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