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금투세 강행 시 시장 혼란"…유예 촉구 한목소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제도 강행으로 인한 시장 혼란 우려를 드러내며 유예를 촉구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0여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과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무진들은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고액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을 이탈해 증시 불안과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 여건이 금투세 도입을 논의한 당시와 달라졌다는 점을 여러 분석과 수치로 제시했다. 시행 유예 입장인 금융당국에 힘을 보태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일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 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 변동성과 증시 위축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예가 기정사실처럼 알려졌지만 당 내부에선 이를 강행해야 한다는 기조가 여전하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단 소식에 시장 혼란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사실상 불공정 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독박 과세'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에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시행이 확정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위 큰손 개인들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실망 매물로 인해 시장이 추가 하락하면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와 야당 간 뚜렷한 시각차가 지속되자 업계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 6월 정부가 제도 도입 2년 유예를 선언하면서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관련 준비를 멈춘 상태"라면서 "관련 시스템 진행을 계속할지 중지할지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