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점검 결과 발표, '취소' 처분 최초'기지국 구축 10%-평가점수 30점 미만'… 사실상 '낙제점'취소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 지하철 28㎓ 무료 와이파이 운영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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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통신사에 할당한 5G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SK텔레콤은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내렸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최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하 과기정통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시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지만, 28㎓ 대역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28㎓ 기지국은 의무이행률을 간신히 맞췄다. 업체별로 1만 5000개 구축 의무를 부과했지만, LG유플러스가 1868개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1605개, KT가 1586개로 나타나 평균 의무 이행률이 11%대로 나타났다.

    SK텔레콤만 28㎓ 대역 할당 취소 기준 30점을 넘긴 30.5점을 기록했고,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이다.

    과기정통부는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은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을 통지했다.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1만 5000개 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3사에 할당조건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한곳에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행할 방침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한 주파수가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그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지하철 28㎓ 무료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과 운영은 28㎓ 대역 할당과 관계없이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