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나흘째 접어들어… 주말 피해 '미미' 전망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놓고 견해차 '팽팽'이르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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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건설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이번 주 첫 교섭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 ⓒ연합뉴스
27일 국토교통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측과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대화에 나선다.화물연대 측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어 어떻게 타협의 절충점을 찾아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6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조합원 5400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추산 조합원 2만2000명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실제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이보다 더 많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 중이다.
다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6일 오전 10시까지 오후 5시까지 6929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19%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 -
26일 부산신항에선 오전 7시께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량에 돌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파업 첫날 저녁부터 부산신항에 머무르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며 경찰 측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파업에 대비해 사전 수송이 이뤄져 현재까지 실제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말에는 대부분 공장 출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시멘트·철강업종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5일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오는 28일부터는 건설 현장 '셧다운'이 속출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한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시멘트가 없으면 무조건 셧다운"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당 15만∼18만원인 건설 노동자들의 수익도 날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체 출하도 파업 이후 쭉 중단된 상태다. 현대제철에선 하루 평균 5만t의 출하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