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공급' 한은도 나선다… 채안펀드 2.5조 지원

한국은행이 연말 자금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자금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을 대폭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달 3일에 이어 25일만에 두 번이나 비상 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금융수장이 한달새 두 번이나 머리를 맞댄 것으로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불안으로 자금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환율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영향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으며 은행권으로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상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 1차 캐피탈콜에 이어 5조원의 2차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을 줄여 채권시장 부담을 나눠지기로 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공사채 발행을 자제하고 은행대출로 자금조달에 나서는 등 금융권 공조도 강화한다.

한국은행은 채권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의 2차 캐피탈 콜 5조원의 절반 분량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에서 0.1%p를 더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은은 3개월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한은 총재는 "지난번 증권금융 유동성 지원 6조원 계획 중 2조원 가량이 실행됐고 그것과 별도로 RP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적격담보를 받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없고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돼 금리인상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기자금시장 변동성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분양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 추진을 위한 보증규모 확대(5조원) 및 요건 완화, 미분양 PF 보증 신설 등을 내년 초 시행키로 했다. 내년말까지 공급 계획인 PF 보증 규모를 15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 폐지 등 대상 요건도 완화한다.

이 총재는 "비은행권 신용경색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PF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 시장 부도율이나 미분양률이 과거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금리정책을 소프트랜딩(연착륙)해 문제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