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鬪 확산 물류·교통마비 초읽기…업무개시명령 29일 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닷새째로 접어들며 물류난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가 28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올렸다.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이후 첫 대화를 갖는 가운데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공산이 적잖다. 설상가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다음달 2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노동계 동투(冬鬪·겨울철 투쟁) 확대로 물류·교통 마비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하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기경보단계는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격상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파업 시작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각각 올렸다.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대응체계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한다. 국토부와 행안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등이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도 제2차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운송거부는) 어려운 국가 경제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줄 때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정부는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경기의왕 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실무준비를 처음 언급한 이후 정부가 사태 해결에 속전속결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조만간 예정된 코레일 노조 파업과 맞물리며 물류·교통 전반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 코레일 노조는 다음 달 2일 각각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과 KTX·무궁화호 등의 감축 운행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파업 땐 화물열차 운행도 줄 수밖에 없어 철로를 통한 시멘트 운송 등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구헌상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선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13일 만이다.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에서 결정한 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차량 확대는 안 된다는 태도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비판하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날 협상이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렬될 가능성이 적잖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