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참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비조합원 운행에 출하량 소폭 증가… 평시 대비 5%→44%정부, 5일부터 업무 복귀 효과 기대… 업계, 타설공 파업 조짐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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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화물차주 중 복귀자가 일부 나오면서 시멘트 운송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는 정상화까지 갈길이 멀다고 보고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사흘째인 전날(1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t으로, 하루 전인 4만5000t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평시 5% 수준으로 급락했던 시멘트 출하량은 44%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에 따라 시멘트를 주원료로 삼는 레미콘 생산량(6만㎡)도 전날보다 46% 늘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레미콘업계는 각각 하루에 180억원, 617억원씩 피해를 입었다. 화물연대 파업이 건설업계까지 영향을 미치자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전날까지 국토부는 운송거부 차주 총 425명에게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했다.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서 발동 대상으로 집계한 2500명의 약 17% 정도다.정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 2일까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참여한 운송사업자(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말이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업무 복귀 효과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레미콘 공장들도 운행을 재개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일 현재 도내 레미콘 공장 중단율은 62.1%(132곳 중 82곳)로, 전날 80.3%에 비해 줄었다.충북 시멘트 출하량도 평소의 60% 수준으로 올랐고, 삼표시멘트 인천사무소도 평시 대비 10%에서 26% 수준으로 증가했다.다만 업계는 출하량이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평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노조의 파업 중단인 아닌 비조합원의 현장 복귀율이 증가해 시멘트가 운반이 되고 있지만 레미콘에선 체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아직 파업이 한창이라 비조합원이 새벽에만 운행하고 낮에는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송달까지 다 마친 이번 주말 이후가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노총 소속의 타설공이 5일부터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화물연대 비회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자들의 현장 복귀가 늘어나자, 동조 파업 종용, BCT 운송사·차주 등에 대한 보복 암시 등 조직적인 업무방해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성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는 타설분회에 오는 5일부터 파업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공지를 보냈다.이 공지에는 "타설분회 전 현장에 대한 전면 타설 중지를 요청하며, 간부와 각 지회 팀장들은 본인 현장 비(非)조합원들이 타설을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달라. 타설분회는 열외 없이 전 현장 타설을 거부한다" 등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