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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한총리 "경제위기에 불가피"

8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11월29일 시멘트분야 첫 발동이후 두번째"정당성 없는 집단운송거부 당장 철회해야"

입력 2022-12-08 10:11 | 수정 2022-12-08 10:19

▲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철강과 석유화확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시멘트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사태와 관련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화물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류는 우리경제의 혈맥으로 물류가 멈추면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철강, 석유화학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이와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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