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유동성 위기, 경제 뇌관될라'… 산업부, 한전법 개정 재추진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가 9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전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는 견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참석자들이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전은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