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 경감기존에는 차량가액의 9% 의무적 매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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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정부가 최근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채권매입 의무 면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KAMA는 16일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 소비자의 부담을 감면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반도체 수급난,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장기화 등 각종 공급망 차질에서 벗어나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000만원짜리 아반떼를 구입할 경우 차량 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KAMA는 채권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표면금리를 2.5%로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할인매도 시 소비자 부담을 약 40%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1600cc 이상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KAMA 관계자는 “채권매입 의무 면제와 채권 표면금리 인상이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산효과 상실 등의 누적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을 방어하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