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직원 중심 구성고문변호사, 학계등 민간자문단도 구성상담안내 매뉴얼 제작...피해자에 실질 안내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악질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이 출범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TF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기관 인력을 보강하고 고문변호사, 법률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도 운영한다. 

    TF는 우선 HUG의 피해임차인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임차인이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피해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상담을 충분히 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인력을 대폭 보강토록 지시한 바 있다.

    TF는 또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개별피해자에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인력에 충분히 교육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으며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