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확대 개편

금융위원회가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해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본시장 규모 및 참여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SNS 활용 등으로 증권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증권범죄 대응 관련 기능 보강 및 조사·수사 역량강화는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정과제로 설정·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그간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된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보강된 인력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해 증권범죄 근절 및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