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가동… 난제 수두룩

내년 5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원스톱으로 보다 손쉽고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속하고 편리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탄생하면 가격(금리)위주로 표준화된 상품이 비교‧추천돼 금융사 간 경쟁을 부추겨 유동성 경색 등 금융시스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도 금융당국이 금융권 예금과 대출 금리를 억제하는 등 자금조달 경쟁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금리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 도입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금융권과 핀테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해관계자들은 내년 5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이다.

금융회사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것으로 모든 대환대출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운영된다. 

이같은 금융상품 중개시장 도입은 기존 금융사뿐만 아니라 빅테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서비스가 본격화하면 기존 금융의 중개기능이 위축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공정경쟁이 저해된다며 우려를 표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미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갖춰놓은 소수 빅테크 기업이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기존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보다 금융상품 중개영역에서 시장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독점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빅테크 독과점에 따른 경쟁 왜곡과 기존 금융의 중개기능 위축, 리스크 증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갈아탈 경우 플랫폼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사입장에서는 판매를 통해 획득하는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대신 위험관리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빅테크의 수수료율 부과→금융사 판매마진 위축→이익 축소→위험관리 기조 강화 →중개기능 위축’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빅테크는 은행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상품 중개만을 하기 때문에 부실대출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질 유인이 없고, 대출의 질을 높이는 노력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플랫폼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환대출을 통해 2금융권에서 금리가 낮은 1금융권 상품으로 대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2금융권의 고객군 자체가 다르고, 금리상승기에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하는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고객의 대환대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참여로 인한 혁신 측면이 강조돼 부가적으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논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금융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시장환경 조성과 규제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금융연구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의 중개 행위 허용은 중소규모의 핀테크에 한해 적용하고 빅테크의 경우 기존 금융법률을 정비해 규율할 수 있기 전까지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 제도 시행을 논의하는게 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