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둔화 심상찮네… 政 "'세금알바' 조기 투입"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달보다 9만8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를 제외한 모든 나이대에서 줄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9000명으로 두자릿수 진입을 눈앞에 뒀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내놓은 고용행정통계로 본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8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4만3000명(2.4%) 증가했다.

지난해 2월(56만5000명) 정점을 찍은 뒤 9개월간 이어지던 증가폭 감소세도 10개월 만에 반등하며 멈췄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수는 전달(1495만3000명)보다 9만8000명이나 줄었다. 최근 10개월간 지속한 가입자 증가세가 꺾였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 1월 1440만1000명에서 3월 1463만8000명, 5월 1478만6000명, 7월 1482만4000명, 9월 1489만6000명, 11월 1495만3000명으로 꾸준히 늘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계절적으로 12월에 고용 총량이 감소하는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먼저 공공행정 부문에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만1000명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직접일자리 사업을 축소한 여파다.

항공운송업도 1년 전보다 500명 줄었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으나 국제선 여객 규모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1월의 44.2%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항공사가 운항 정상화에 필요한 인력을 기존 휴직인원의 복직으로 충원하고 있어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출판·영상·통신(5만명)도 전년도 비대면 디지털 분야 증가의 기저효과로 말미암아 증가폭이 11월(5만8000명)보다 둔화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생산·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 2021년 1월(5000명) 이후 2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등 전자·통신(1만3800명)과 금속가공(1만2800명) 등에서 늘면서 제조업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다. 또한 도시락과 반조리식품 수요 증가로 식료품에서 7600명,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 개선 등에 힘입어 자동차에서 6400명이 늘었다.

다만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2021년부터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추가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바뀐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는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전환된다.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 지난해 1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올해부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실제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1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하는 데도 가입자 증가폭은 2021년 11월(9만2000명)을 정점으로 둔화하는 것은 수출 등 대외 여건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2000만 달러(약 77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68억2000만 달러 흑자)과 비교하면 74억4000만 달러나 줄었다. 상품수지가 15억7000만 달러 적자로, 2개월 연속이다. 수출(523억2000만 달러)이 1년 전과 비교해 12.3%(73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20년 5월(-28.7%)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9월 2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나이별로 보면 30대(2만명)와 40대(4만명), 50대(11만1000명), 60세 이상(20만2000명)에서 증가했다. 29세 이하(-3만명)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는 도소매(-2만1000명), 사업서비스(-9000명), 보건복지(-9000명), 교육서비스(-6000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60세 이상의 비중은 여전히 컸다. 60세 이상의 증가폭은 전체의 58.9%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이 60세 이상이었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 비중은 17.5%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를 비교하면 30대(338만1000명)만 가입 규모가 유지됐을 뿐 나머지 나이대에선 모두 감소했다. 29세 이하(246만2000명)는 246만2000명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40대 이상에서도 전달과 비교해 고용보험 가입자도 줄었다. 40대(358만3000명)는 8000명, 50대(323만5000명)는 4000명, 60대 이상(219만3000명)은 7만3000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에게 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7489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6억원(-7.7%) 적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50만3000명이다. 1년 전보다 2만6000명(-5.0%) 줄었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9만9000명으로 두자릿수 증가를 눈앞에 뒀다. 전달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0만명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증가폭(80만명)의 12.5%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기조효과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거로 전망했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22만명) 이후 최소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고용 절벽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를 104만4000개로, 지난해보다 1만4000명 늘린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10조4000억원) 이상도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